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46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524.4백만원(시비)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3. 동의사항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 524.4백만원(시비)

4. 세부내용 : 참고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 인천지역 시청자 대상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창의적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장비 제공 등을 추진하여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고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 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출연근거

-「방송법」제90조의2조 및「방송법 시행령」제65조의2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2017. 8. 17.)

※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분담(市 40%, 방통위 60%)

협약기관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연수구, 시청자미디어재단

○ 운영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24.4백만원(시비)

※ 사업비 총액 : 1,311,120천원(국비 786,680 / 시비 524,440)

○ 대상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위치/규모 : 송도복합문화센터 3층, 4층 / 2,584㎡ (2014. 8. 개소)

○ 주요시설 : 미디어 체험관(TV․라디오), 편집실, 녹음실, 디지털교육실, 일반교육실, 다목적홀, 장비대여실 등

□ 제안이유

○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미디어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를 제공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 분담 하고자 함

□ 주요사업

○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유아, 청소년, 성인 등), 미디어․방송 체험, 미디어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및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교육 운영

○ 방송장비 및 시설 대여(편집실, 녹음실 등),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 지역 미디어 문화 발전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 등

□ 세부 추진계획

○ 인력현황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조직 1팀(13명:센터장1,팀장1,직원11)

○ 사 업 비 : 524.4백만원(시비)

- 산출근거 : 국비 대비 매칭비율 40%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A)	경상비(B)	운영비(A+B)	분담비율
방통위 분담금	642,400(10명)	144,280	786,680	60%
인천시 분담금	192,720(3명)	331,720	524,440	40%
총 소요액	835,120	476,000	1,311,120	10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예산액 (천원)	비고
계		524,440
○ 인건비	- 인건비 3명(64,240천원×3명)	192,720
○ 운영비	소계	331,720
	- 소모성 물품구입비(장비․교육자재 등)	4,000
	- 공공요금 및 제세(건물관리비, 보험료 등)	56,950
	- 임차료(센터 임차료 190,000천원 등)	200,000
	시설장비 유지비(노후 시설․장비 수리)	12,330
	관리용역비(청소, 네트워크 용역 등)	58,440

※ 미디어 교육사업비 별도 : 417,410천원(전액 국비)

붙임 1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 현황

□ 연혁

○ 2005.11.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舊.방송위)

○ 2012. 1.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7∼8. : 강원‧대전‧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2014.8.13.)

○ 2015.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 2016. 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정

○ 2017. 6. : 재정분담 재협약관련 협의(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

○ 2017. 8.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에 관한 업무협약」(17.8.17)

○ 2018. 1.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주체 변경(연수구→인천시)

□ 조직 및 인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직 : 2팀 2본부 / 190명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조직 : 1팀(시청자사업팀) / 13명(정원)

																																																		감사																																						이사장																																																		이사회
																																																																																		감사팀																														정책연구팀
																													경영기획본부																																																																																															시청자사업본부
																										기획 혁신부																			경영 지원부																						안전 정보화부																																													센터총괄 미디어교육부																			시청자 권익부																	미디어접근부													미디어 진흥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강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방 송 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